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제 법제화 소급적용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하여 정부는 2021년 1월 24일 서울 삼청동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일명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을 위해 정부에서 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따르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자영업 손실보상제 에 관련된 지시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다가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 손해를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코로나 손실보상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업종 선별적 지원에 꾸준히 동의하고 있는 야당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 여당을 봐서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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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

정부 지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에 대해 여당과 야당 및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둘다 같은 의견입니다.

 

손실보상은 앞으로 정부조치로 영업제한이 있을때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관계 없다고 합니다. 1차-3차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손실보상 제도화가 되면 특정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책임 있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지급시기도 논란인데요.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된다면 특정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책임 있게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김종민의원은 손실보상제 법제화 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원부터 하자는 의견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추가 평성을 위하여 검토중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전보다 컸던 만큼 14조 3천억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손실보상제 논란

손실보상제 논란은 형평성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 뿐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보상만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업종별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이 모두 다른데 코로나 여파와 인과관계 및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버티다가 폐업을 한 경우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지도 관건인데요.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이뤄져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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